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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대선 후보, 조셉 바이든 사실상 확정…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경선 포기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미국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Democratic Party) 의 경선에서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후보가 사실상 확정됐다. 유력 후보인 샌더스 후보의 하차로 향후 민주당 경선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절차란 의미만 남았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버니샌더스(Bernie Sanders, 78세) 후보는 8일 경선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그는 트위터에 이번 경선에서 사실상 승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급진좌파적인 정치성향을 지향하는 샌더스는 지난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부동의 지지층을 확보했지만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대선 후보자리를 내주었다. 이번 경선에서도 이러한 정치성향이 단점으로 작용했을까. 슈퍼 화요일이후 바이든에 1위 자리를 내준이후 미국내 코로나 19(COVID 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샌더스가 판세를 뒤집을 동력은 약화됐다. 현재 남아있는 프라이머리(primary)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연기된 상태다. 모든 프라이머리/코커스가 종료된 후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다. 프라이머리/코커스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이전 임명된 슈퍼대의원(superdelegate)와 함께 투표에 참여한다.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바이든(77세, 1942년생)이 샌더스 측 지지층을 껴안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급진좌파 성향과 사회적 민주주의를 표방한 샌더스 버몬트 주 상원의원(2007년~)이 바이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까. 공화당 최종 후보로 선출되어 재임을 원하는 트럼프 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무게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은 36년간(1973년~2009년) 델라웨어 주(州) 상원의원과 47대 부통령(2009~2017년)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정치 경험을 했다. 정치성향은 민주당내 중도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든은 민주당내 주류세력과 달리 자유무역주의를 고수하면서 국내 경제정책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자 감세정책 폐지, 부자증세,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트럼프VS 바이든 대결이 될 미국 대통령 선거는 올해 11월3일(화) 시행된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편집국 편집장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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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환경 두 마리 토끼 잡은 캐나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대응한 지혜 모색은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지난해 기후변화에 기인한 자연재해를 겪은 캐나다 국민들의 경각심이 유지되고 있을까. 작년10월 치러진 캐나다 총선에서 기후변화는 ‘경제’,‘헬스케어’등과 함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산업화에 성공하면서도 환경을 지켜내면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캐나다가 기후변화에 어떤 지혜를 내놓을지 관심을 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2배, 전체 인구는 4,000만 명 정도로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에 든다. 1차 산업생산품의 수출과 3차 산업에 주력하여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된 나라다. 산업화에 성공하면서도 환경을 지켜낸 나라다. 훼손된 환경을 되살리는 비용이 환경파괴의 대가로 얻는 부가가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
지난해 캐나다의 자연재해는 국제적 뉴스로 전파를 탔다. 연초 캐나다 서부의 앨버타 주에서 총644건의 화재 발생이 보고되었고, 캐나다 동부의 온타리오주, 퀘벡주, 뉴브런즈윅주에서는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기인한 자연재해를 지켜본 캐나다 국민들의 경각심은 고조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지난해 치러진 캐나다 총선에서 기후변화는 ‘경제’,‘헬스케어’등과 함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캐나다 정부가 4월부터 시행한 탄소세(Carbon tax) 도입 확대에 대한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유당과 제1야당인 보수당간 의견은 갈리었다. 트뤼도 총리는 총선(10월21일)에 앞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2050년까지 캐나다의 탄소배출을 완전히 제한(Net zero for carbon emission)하겠다는 목표를 발표(9월24일)했다. 자유당은 4월부터 시행된 탄소세(Carbon tax) 도입을 확대해 2022년에는 5,000만~60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제1야당인 보수당은 탄소세를 철폐하는 대신 녹색기술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자유당이 2021년까지 일회용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올해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정부가 소수정부로 항해를 지속한다. 의회와 어떤 지혜로 삼나무와 소나무에서 뿜어나오는 스톤치즈를 지켜낼까. 지난해 43대 하원을 구성하는 캐나다 총선에서 자유당(Liberal party of Canada)은 338석 중 157석을 확보해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과반의석(170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보수당(Conservativative party of Canada)은 121석을 확보했고, 블록퀘벡당(Bloc Quebecois)은 32석,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은 24석, 녹색당(Green Party of Canada)은 3석을 차지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편집국 편집장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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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생각) 필리버스터와 정치발전
여야 15명 의원들의 50시간교대 토론으로 26일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됐다. 국내 정치가 기능적 권력분립을 극한 대립으로 오해하고 있을까. 장시간 토론 등의 의사진행방해를 의미하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여야 대립각이 커질수록 발생한다. 국내 정치에서 필리버스터에 앞서 여야가 실리를 추구하는 타협이나 정치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을까.
⇒ 필리버스터는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 의회제도에서 파생된 제도다. 우리나라 의사진행방해제도의 모델은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국회법’개정을 통하여 의사진행방해제도를 도입했다. 필리버스트제도는 미 상원에서 두드러진 제도다. 1980년 이후 미 상원에서도 당파 대립이 격화되면서 필리버스터 자주 시행됐다. 이후 법안심의의 지연이나 심의 교착 상태 개선을 위한 필리버스터 개혁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합으로.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편집국 편집장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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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관련 조기총선 12월12일 실시… 글로벌 불확실성 해소되나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와 관련해 영국내 조기총선이 실시된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제안한 12월 12일 조기총선법안에 동의했다. 유럽회의주의(Euroskepticism)를 대표하는 인물인 존슨 총리는 종래 유럽연합(EU)와의 브렉시트 협상결과에 관계없이 브렉시트 연기시한인 10월 31일 EU탈퇴를 고집해왔다.
이번 존슨총리의 정치적 계산인 조기총선안이 영국하원을 관통하면서 지지부진한 브렉시트와 관련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될수 있을까. 유럽연합(EU)는 이달 31일 영국의 브렉시트 이행기일을 또 다시 3개월(내년 1월31일)로 연기하며 영국이 합의없이 EU를 떠나는 노딜브렉시트를 피했다. 존슨총리가 총선이후 자유무역항조성과 (노딜)브렉시트이후 영국 경기리스크에 대응하기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조기총선으로 제1야당인 노동당 대표인 코빈대표가 조기총선으로 정권을 얻을 수 있을까. 지지부진한 브렉시트와 관련해 존슨총리와 코빈 노동당 대표의 정치적 계산이 둔화되고 있는 영국경제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끈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
편집국 편집장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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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존슨 신임총리, 노딜브렉시트 우려 ↑ … ‘브렉시트, 세계 1위도약’ 英 의회 연설
[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현실화 될까? BBC방송과 가디언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25일 (현지시간) 정식 취임한 보리스 존슨 신임총리는 “영국의회에서 영국을 세계 1위 국가로 만들기위해 10월말 브렉시트(영국의 EU 이탈)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 집권 보수당의 차기당대표를 뽑는 경선결과 차기 당대표로 선출됐다. EU-영국간에 체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의 비준 여부가 계속 불투명한 가운데 EU는 지난 5월 예정인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브렉시트 시한을 올 10월31일로 연장했다.
영국 존슨 총리는 당대표 선거토론회에서도 “오는 10월 31일 무조건 EU를 탈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브렉시트 최대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의 철폐에도 적극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백스톱 조항은 영국을 EU관세동맹에 한동안 잔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보리스 존슨 신임총리의 인식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사이먼 코베니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노딜브렉시트로 영국령 북아일랜드 경제가 파탄을 경고했다.
존슨 영국 신임총리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할까? EU 집행위원회가 노딜브렉시트 파국을 막기위한 협상을 시사한 가운데 그는 의회 취임연설에서 “영국이 브렉시트후 2050년까지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내 정치적 갈등과 EU-영국 경제관계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편집국 편집장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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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참의원 선거, 아베압승, ‘평화헌법’ 개헌 발의 정족수 확보는 실패
[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일본 참의원 선거(21일)에서 연립여당과 개헌세력은 과반의석을 얻는데 성공했지만, 평화헌법 9조(일본의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 개정에 필요한 의석확보에는 실패했다.
21일 오후8시 참의원(상원) 선거투표가 끝났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57석, 공동 여당인 공명당은 14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일본 여권은 과반의석을 훌쩍 넘는 총 71석을 확보했다.
이번 선거에서 일본 개헌 세력은 평화헌법 개정에 필요한 전체의석 3분의2 개헌선은 확보하지 못했다. 개헌에 적극적인 야당인 일본 유신회 의석(10석)을 합쳐도 개헌선인 85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참의원 정족수 3분의2(124석)를 확보해야한다. 기존 참의원 의석이 포함된다. 아베가 또다른 개헌세력을 찾아 나설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편집국 편집장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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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참의원 선거, 평화헌법9조 개헌 내건 아베 ... 아베전략은
[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장혜린기자]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의 경제보복을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커진상태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와 관련된 아베의 전략일까? 아베 일본총리는 평화헌법 9조(일본의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 개헌을 통해 일본의 ‘전쟁가능국가’ 전환을 정치적 목표로 하고 있다. 아베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개헌 가능한 의석수 3분의 2이상을 확보한다면 한국의 또 다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현재의 일본 헌법은 2차세계대전 후인 1946년 11월3일에 반포되고 이듬해 5월3일 시행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에 의한 일본 점령이 종료되기 5년 전에 발효됐다. 천황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본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의회는 미국의 영향으로 상원격인 참의원과 하원격인 중의원으로 나뉘었다. 참의원 6년의 임기는 보장된다.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열린다. 이번 선거에서 의원 절반이 교체된다. 일각에서는 아베내각 지지율이 지난 6월이후 하락했만 자민당이 상당 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개헌선인 3분의 2 의석 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참의원 선거 후 한․일 갈등이 다소 완화될까? 일각에서는 강제징용배상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강한 일본을 꿈꾸는 아베의 참의원 선거전략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장훈녕,장혜린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편집국 편집장
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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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보리스 전 외무장관, “10월30일 이전 브렉시트” 강조…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높아지나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노딜(no-deal)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탈퇴)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브렉시트 장기 연장가능성은 줄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영국집권보수당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10월 31일까지 반드시 EU를 떠나야한다” 고 주장했다.
보리스 전 장관은 브렉시트 강경파로 테레사 메이 총리를 이을 0순위 후보자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찬성으로 이끈 메이총리 내각의 첫 외무장관이다. 최근 실시된 보수당 당대표 경선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차지했다. 가디언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치러진 집권 보수당 경선투표에서 보수당의원 313명 중 114명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차순위자인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이 얻은 43표를 훨씬 앞서 차기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요 외신들은 보리스의 발언으로 “EU협상 관계자를이 긴장하고 있다”면서 영국 필립해머드 재무장관은 “ 새로운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 길을 택한다면 해당 내각에서 일할 수 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딜브렉시트는 영국과 EU의 경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EU·영국 간에 체결한 브렉시트이행기일은 당초 올 3월29일이다.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비준여부가 계속 불투명함에 따라 브렉시트 이행기일은 연기된 상태다. 지난 5월 EU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이 참여하면서 브렉시트 시점은 10월31일로 연기됐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편집국 편집장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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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강행하는 트럼프, 멕시코 압박하나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멕시코가 남쪽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불법이민자들을 막지 않는다면 다음 주남쪽 국경을 포함한 광범위한 국경폐쇄를 단행할 것이다.” 도널드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같은 내용과 멕시코의 국경장벽 비용을 요구하는 취지가 담긴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로이터,가디언등 주요 외신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반(反)이민 정서의 핵심을 공략해 미국내 반(反)이민주의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에 대해 국경장벽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라는 트럼프의 공세는 거듭되어왔다.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 족쇄를 풀어줬기 때문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방부 예산 전용을 강행하면서 추진속도를 높일 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 간 국가장벽 건설을 위해 미 의회 동의없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본지 2월16일 기사 참조)
비상사태선포 대한 미 의회의 통제는 무산된 상태다. 이달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국가비상사태 철회 의결안’ 재의결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248표, 반대 181표로 재의결 정족수(290명)를 넘지 못했다. 애덤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민주당)은 같은날 “물리적인 장벽과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5일 패트릭 새너헨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10억달러의 국방예산 전용을 승인했다. 멕시코와 접한 유마~ 엘페소 구간에 길이 57마일(91.7㎞), 높이 18피트(5.4m) 규모인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된다. 한편 트럼프의 멕시코 국경관련 공세에 에브라도(Marcelo Ebrard) 멕시코 외무장관은 “멕시코는 미국의 우호적인 이웃으로 위협에 기초해 행동하지 않는다”며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멕시코의 미국 경제의존도는 높다. 대미 수출비중은 80%를 웃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트럼프의 압박이 멕시코의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오브라도 (Lόpez Obtador) 멕시코대통령은 “미국정부와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며 “마약퇴치등 할 수 있는 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혜린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편집국 편집장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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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멕시코 국가장벽 건설 비상사태 선포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 간 국가장벽 건설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로이터,가디언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의회가 합의한 새 국경장벽관련 예산안(13억7500만 달러)에 서명했다. 이로서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21번째 셧다운(shut down, 연방정부 업무정지)사태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의회동의없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우회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국방부 기금, 군 건설자금등에서 추가자금을 확보해 트럼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의 대립각은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트럼프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대응방침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막바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케어 폐지, 불법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올해 1월3일 출범한 116대 의회에서 하원 과반수를 차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추진에 있어 민주당과의 대화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의 협상과 협력방식이 어떻게 진행될 까?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eotimes.com
편집국 편집장
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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