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5명 의원들의 50시간교대 토론으로 26일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됐다. 국내 정치가 기능적 권력분립을 극한 대립으로 오해하고 있을까. 장시간 토론 등의 의사진행방해를 의미하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여야 대립각이 커질수록 발생한다. 국내 정치에서 필리버스터에 앞서 여야가 실리를 추구하는 타협이나 정치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을까.

⇒ 필리버스터는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 의회제도에서 파생된 제도다. 우리나라 의사진행방해제도의 모델은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국회법’개정을 통하여 의사진행방해제도를 도입했다. 필리버스트제도는 미 상원에서 두드러진 제도다. 1980년 이후 미 상원에서도 당파 대립이 격화되면서 필리버스터 자주 시행됐다. 이후 법안심의의 지연이나 심의 교착 상태 개선을 위한 필리버스터 개혁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합으로.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