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 안팎으로 발표하면서 중국경제가 수출위주 고속성장에서 벗어나 이른바 ‘신칭타이(新常態.뉴노멀)에 접어들었음을 확인시켰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국회격)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 총생산(GDP)증가율 목표는 7% 안팎”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엔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제시했다가 실제로는 7.4%를 달성했는 데 올해 성장률 목표는 2004년 (7%)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아진 수준이다. 현재 중국 경제가 당면한 현실은 성장률 7%대 연착륙도 녹록치 않다. 그동안 중국이 경험하지 못한 '신창타이'가 뇌관처럼 도사리고 있다.

리 총리는 “경기하방 압력이 커져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어려움에 부딪칠 것”이라면서도“ 경제 성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올 해 수출입 증가율 목표로 6%를 제시했다. 작년 7.5%에서 크게 떨어진 수치다.

경제 경착륙에 대한 대응방안도 발표했다. 올 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대비 2.3%에 해당하는 1조6200억위안으로 지난 해보다 2.3%에 해당하는 1조6200억위안으로 책정했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10.1% 늘어난 8868억위안(약156조원)으로 책정했다.신칭타이 연장선이다. 지난 해는 12.2% 늘린 바 있다. 지난 1월 사상 최대 방위예산을 편성한 일본 방위비(약45조)의 3배를 넘는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해 3.5%에서 올해는 3.0%선으로 낮춰 관리한다. 실업률 관리목표는 지난 해 4.6%에서 올해 3.5%로 낮췄다. 부동산 급등, 환경오염, 부패 등 과열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산업구조조정, 민생안정에 나선다는 목표도 명확히 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5%에 육박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월에는 0.8%까지 추락했다. 물가가 적정 수준이하로 떨어지면 기업투자와 개인 소비가 모두 침체해 경제도 구조적 위축국면에 접어들게된다. 가장 힘든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다. 개혁.개방이후 30여년간 오르기만 하던 짒값이 몇년째 제자리다. 인민은행이 두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렸는 데도 부동산 시장은 회복 기미조차 없다. 대졸자를 중심으로 한 취업난도 심해지고 있다. 성장률이 둔해지고 기업투자가 위축된 결과다. 2010년 630만명이던 중국 대졸자는 작년 750만명까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10.4%에서 7.4%로 추락했다. 중국정부는 올 해 처음으로 각급 공무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월권을 통해 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정책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리거창 총리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라며 “올 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3.1% 이상감축,석탐 소비량 동결,오염물 배출차량 대량 폐차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중국은 제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을 내놓을 예정이다. 관계전문가들은 여기에는 시진핑의 중장기 전략이 보다 폭넓게 담길 것으로 예상되며 , '시진핑시대 신칭타이' 의 슬로건인 시장 자율성 확대, 산업 고도화, 과학기술 발전, 환경 보호등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