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부터 정부가 금시장 거래용 금지금(金地金.순도 99.99%) 수입분에 부과했던 0.6%의 농어촌 특별세를 폐지하고, KRX 금시장 내 거래에 대해서는 매매수수료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KRX 금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기간 단축을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실무지침 변경을 위한 협의를 준비 중이다. KRX 금시장은 시장 내부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다 보니 부가세를 돌려 줄 수 있는 재원이 없어 세법상 짧게는 3개월,길게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환급해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금 실물업자들이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는 있는 지는 미지수다. 금 실물업계 관계자는 "금 실무업자들은 대부분 영세규모로 운영되는 데 KRX 금시장에 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즉시 환급받을 수 없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KRX 금 시장은 지난해 3월 개장된 국내 유일의 금 현물 시장으로 오는 24일로 개장 1주년을 맞이한다. 지하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금 유통시장을 투명화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고,국내 귀금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8.6kg(2월기준)으로  지난 해 3월 개장 첫달 일 평균 거래량 4.05kg에 비해 2배이상(5일 기준) 증가했다. 하지만 장외에서 활성화된 금 거래시장 하루 거래량이 평균 50kg인데 비하면 여전히 거래량이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금 지금공급업자가 KRX금시장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한 금지금 누적 수량은 3월13일 현재 1,010kg(약431억 상당)을 기록하였다. 입고된 수량의 12%에 해당하는 120kg의 금지금이 실물로 인출되었다.  KRX금시장에서 금을 공급(매도)하고자 하는 금지금공급사업자(적격금지금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보관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지금을 미리 입고하여야 한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