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포럼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정치권은 재계의 임금인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한다는 발언과 5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최저임금 인상에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야만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심각한 수준의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소득 주도성장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에서 "최경환부총리가 뉴딜 정책비슷하게 유효수효를 올리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며 "당과 상의는 없었지만 디플레이션 대안 뿐 아니라 양극화해소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화답한 바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도 이날 "저성장.저물가가 장기화하는 데 임금 인상에 답이 있다"면서 "우리당이 주장해온 최저임금법.비정규직 가계소득 향상을 위한 차별금지법,기간제근로자법 등을 통과시켜야만 내수 진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연합회(회장 박병원)는 5일 "올해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통해 올해 임금인상을 전년보다 1.6%를 초과해 인상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며 "과도한 임금 상승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근로자 삶의 질을 낮출수 있다"고 밝혀 정부와 정치권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총이 이날 제시한 임금인상률 권고안(1.6%)은 지난 해 권고안(2.3%)과 비교해 0.7% 낮은 수치다.

앞으로 최저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한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  대  범 기자  jy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