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최영희)는 지난 24일 식약처가 발표한 ‘법인미용실’을 허용하는 특별법 시행계획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미용인들의 입법반대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기로 뜻을 모으기로했다고 30일 밝혔다.

성명서는 재벌의 무차별 미용시장 공략으로 전국 12만 미용업소의 피폐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재벌들의 미용시장 진출을 우려했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성명서 전문

“재벌의 무차별 미용시장 공략으로 이어지는 법인미용실 허용 결사 반대한다”

- 2016년 1. 24일 새해 들어 식약처는 법인미용실을 허용한 특별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해 전국 12만 미용업소의 생존권을 짓밟고 미용업을 피폐화시킬 것이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오는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인미용실 운영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발표해 전국의 100만 미용인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하나 -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기존 프리존 내에서 법인미용실 허용으로 기존 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프리존 인근의 오송지역 미용실들의 영업권을 침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프리존 요구를 막아낼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하나 -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 호시탐탐 미용시장 진출을 노려왔던 재벌들의 미용시장 진출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전국의 12만 미용업소의 생존권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하나 - 지금의 법과 제도 하에서도 규제프리존내에 얼마든지 미용사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음에도 지방정부가 재벌의 투자유치만을 이유로 미용사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행위이다.

하나 - 법인미용실 허용에 따른 재벌의 미용시장 진출 허용은 제과업 편의점 등에서 경험했듯이 동네빵집 동네 빵집의 몰락을 초래했듯이 1인 업소가 95%에 달하는 골목상권 미용실들의 폐업이 속출해 미용사의 대량실업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하나 - 식약처는 법인미용실 허용은 박근혜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청년창업에도 역행하는 정책임을 직시하라. 법인미용실이 허용되면 창업을 꿈꾸면서 미용을 배우고 있는 학생, 미용실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있는 초보미용사들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하나 - 오만한 식약처는 미용인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미용인단체와 미용인들과 정책간담회 한번 없이 언론플레이만을 자행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책임지는 식약처의 오만과 불통을 규탄한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100만 미용인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 전국의 100만 미용인들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법인미용실 허용정책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최후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6. 1. 26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중앙회장 최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