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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가 무엇인가요?
  • 기사등록 2014-07-27 23: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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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는 질병․장애․ 노령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성년의제제도는 신상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성년후견제는 특정후견과 한정후견,성년후견 등으로 나뉘며, 이중 특정후견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서 복잡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정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후견인 교육을 이수하고 피후견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병원 진료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 복잡한 일 처리를 도와준다. 성년후견제도는 금치산제도․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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