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러-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가운데,미· 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진영화와 공급망 재편으로 주요국의 무역장벽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유럽연합(EU)은 지정학적 불안정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분야에서 다자무역에 기반한 자유무역기조를 유지하·면서도 EU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바탕으로 지속 대처하는 모습이다.

EU는 지난 2016년 대외 기본계획으로 글로벌 전략(Global Strategy)을 발표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지정학적 고려가 있는 문제에서 유럽의 이익에 맞게끔 독자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EU 대외 정책의 공식적인 방향으로 확립했다. 배경을 보면 △러시아와의 갈등가능성 고조 △ 중국의 부상 △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미국의 아-태 지역 우선정책(Pivot to Asia)등이 영향을 미쳤다.

'전략적 자율성'이란 개념은 1994년 프랑스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1990년대 이후 유럽통합과정에서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R)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EU의 '전략적 자율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내외 불안 속에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복원하는 것이다. 당초 외교· 안보 정책에 적용되던 'EU의 전략적 자율성'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괘를 같이해 산업,통상(개방 추가)· 기후변화등 다양한 분야로 연계되어 확대 적용되고 있을까.

EU의 공급망 강화정책이 글로벌 기술 주도권 경쟁이 심한분야(반도체, 전기차배터리등)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 안보의 중성이 커짐에 따라 공급망 복원력 강화 조치( onshoring,nearshoring,비축등)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인공지능,디지털,친환경 등 중국을 견제하려는 더욱 정교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EU는 중국의 과도한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하는 '디리스킹'전략(23년 3월)을 제시했다.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EU 집행위는 핵심원자재법(CRMA:Critical Raw Material Act) 초안(23년3월)과 탄소중립산업법(NIZA)이 담긴 그린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도 발표했다. 한편 EU가 공급망 강화를 위해 강점이 있는 기후(환경)변화의 규범적 지위와 기술력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 올해 1월 부터는 해운업에 EU ETS(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적용.시행됐다. 5,000GT 이상 선박들이 EU국가의 항구를 기항할 경우 탄소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랼에 대한 비용지불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는 메탄.아산화질소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