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올해 1월 13일 실시된 대만 총통 선거에 '친 미, 반중, 독립' 성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4대 총선으로 당선(득표율 40%)되면서 민진당이 3연임에 성공했다. 라이칭더 당선인은 오는 5월 20일에 정식으로 취임하여 2028년까지(연임 가능) 총통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라이친더 총통 당선자는 현임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 강경한 독립 지향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있다. 

 미 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은 대만을 중국 견제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운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중국이 독립을 지향하는 라이칭더 신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대만해협 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까. 미.중 갈등 심화로 이어질까.   대만 총통 선거결과 발표이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면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미.중 관계 및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라이칭더 신정부가 양안 협력보다 국제사회와의 통상을 강화하면서 국제 경제 무대에서 양안 갈등이 심화될까. 현 차이잉원 총통은 '평화,대등, 민주,대화'의 4대 원칙을 바탕으로 '화평보대,중국에 대항하여 대만을 보호한다,'는 양안관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라이칭더 당선자는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을 의미하는 '92 공식(Consensus)을 차이잉원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92 공식'은 1992년에 중국과 대만의 반관영기구인 중국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해협교류기금회 사이에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합의된 하나의 중국이다'라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92 공식'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있는 국민당이 총통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이번 입법의원 선거에서 제1당의 자리를 탈환하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명분이 약해졌을까. 이번 대만 입법위원 선거결과 국민당이 제1당의 자리를 탈환했지만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 총113석 중 57석)을 확보해지 못했다.특정 정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총의석 113석 중에서 국민당이 52석, 민진당이 51석, 민중당이 8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했다.

국민당과 민중당 모두 중국과의 교류 및 협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라이칭더 신정부는 국가차원의 반도체 전략과와 AI 기술산업화를 중점으로 추진하면서 자국의 경제 안보를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할까. 라이칭더 당선자는 선거기간에 '국가 희망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변화및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현 차이잉원 정부의 '6대 핵심전략 산업(정보.디지털, 정보보안,정밀 헬스케어,국방.우주,민생.전략비축물자,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산업)'에 '5대 신뢰 산업(반도체,인공지능, 방위산업, 보안제어,통신)'을 추가로 제시했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