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세계 교역 중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전환되면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으로 심화된 모습이다.  환태평양지역 반도체 수요 증가세속 반도체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점. 미· 중 기술 패권 경쟁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경쟁이 더욱 심화될까.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산업 견제는 날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반도체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이 어떤 방향에서 대응해 나갈까.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는 중국 정부(2015년)가 반도체 산업 자급화( 중국 제조 2025,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 목표제시)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반도체가 주요국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바이든 정부들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대한 견제는  입법화를 통해 더욱 구체화된 모습이다. 

최근 쳇 GPT로 인해 인공지능(AI)반도체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세계 반도체 시장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높아진 시점. 지난 8월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자본이 중국의 반도체를 비롯해 AI, 양자컴퓨팅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2022년 8월)을 통한  미국내 반도체 및 첨단기술 생태계 육성정책을 추진한이후   대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견제(2022년 10월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허가제 제한 등)는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