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경제가 어떤 모습을 띨 것인가? 통일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한반도경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중기적으로는 거시경제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미래와 관련해 통일은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다.

 7일 LG경제연구원은 '독일 통일로 본 통일경제의 주요 이슈' 라는 주제로 독일의 경험을 참고하여 통일경제가 안정을 찾아가는 통일 초기, 우리 거시경제의 향방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 초기에는 금융시장이 불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 매우 큰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일정정도 재정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북한에 대한 소비성 이전지출을 억제한다든지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악화 정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대북투자는 매우 활기를 띨 가능서이 높다. 동독의 경우와 달리 체제이행 경쟁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북투자 붐이 일면서 한반도의 분업적 산업구조가 형성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투자 증가로 경상수지 악화압력은 가중되겠지만 북한의 생산 정상화에 따라 독일의 경우에 비해 경상수지 악화압력이 빠르게 완화될 수 있다. △ 물자부족과 화폐과잉등으로 북한지역의 물가는 일정 정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원은 '남북이 통일될 경우  장기적으로 성장효과가 기대된다고해도  단기적,중기적으로 거시경제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며 '서독처럼 남북한 경제통합의 충격에 크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강건한 경제력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 및 경상수지의 건전성 확보도 통일을 대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밝혔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