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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기대효과 그리고
  • 기사등록 2020-09-25 12:04:41
  • 수정 2020-09-25 12: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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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국화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확정된 추경규모는 78000억원 규모다. 국회통과기간은 2차 추경안 보다 빨랐다. 추경이 경기 진작에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행이 요구된다. 정부 돈이 제때 투입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바운스 백(bounce back) 시기가 더 지연될 수 있다

 

정부의 추경집행이 신속히 집행되고 있을까. 1~3차 추경 집행정도를 살펴보면 1차 추경은 현재 95% 이상 집행됐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은 집행이 완료된 상태다. 상반기 12차 추경은 코로나19가 삼킨 소비절벽을 막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 저소득층 한시지원금등은 저소득층의 소득충격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3차 추경은 70%정도 집행이 되고 있다. 4차 추경 가운데 5조원이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이란 재정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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