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주거 안정망 수준이 OECD 평균수준으로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조성될까. 정부가 ‘신혼부부․ 청년 등 맞춤프로그램과 아동등의 주거권보장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2017년 3월)한 지 3년이 지났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25년에는 청년,신혼부부등을 비롯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1/3이상이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이번 주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올해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특화대출(구입,전월세자금) 등을 통해 총163만가구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 공공임대주택 14.1만호(준공.입주) △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공공 분양 2.9만호등 공공주택 21만호를 공급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관리를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부과할 계획이다.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대상자에게도 거주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2023년이후 수도권 주택공급이 23만호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공급기반을 강화한다. 대규모 공공토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등 제도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거래투명성 확보와 임차인보호를 위해 현재 신고 의무가 없는 주택 전․월세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다.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내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