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우리나라 주택공급이 적정한 상태일까? 기본시각에 따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기관들에 따르면 이번달 주택매매는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전월세 거래는 5년래 최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이 확산될까?

“올해에는 준공․ 입주물량의 대량유입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의 확산이 예상된다. 임차인은 현금유동성의 제약을 받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 압력이 가중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달 펴낸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공급(인,허가 기준)은 4~5년마다급증, 급락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높은 공급 변동성을 갖는 특징이 있다. 지난 2015~ 2017년에 주택공급은 기초주택 수요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급증했다. 같은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5년 765,328호에서 2017년 653,441호에 달했다. 2018년에는 554,136호의 물량이 공급됐다.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주택공급 급증 현상은 정부의 대규모 주택용지 조성 및 공급, 택지지구 지정에서부터 분양까지의 긴 시차, 건설사의 낮은 자기자본 비용 부담과 높은 선분양금액 의존 현상, 그리고 주택경기의 수요적 영향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했다.

보고서는 “향후 주택공급 급증,급락의 재발방지가 중요하다”면서 “역전세 현상의 확산으로 인한 세입자 피해 방지 방안 마련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등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요중심의 주택공급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