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양상에 비해 사법제도의 처벌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다.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적 공분 속에 엄벌해 범죄자를 격리시키자는 여론 분위기는 확산된다. 청소년 강력범죄도 마찬가지다. 정치권과 언론은 앞다투어 엄벌화를 주장한다. 가해자 정보는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된다.

청소년 강력 범죄 포비아(Phobia·공포)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떨까. 일각에서는 '친(親) 가해자‘적인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자의 반(反)사회성을 높일 수 있음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책임연령(14세기준)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의견은 갈린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소년이 심리적·신체적으로 성숙되었다는 데 주목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과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며 심신발육과정에서 소년의 특수한 정신상태와 개선가능성이 높다는 형사정책적 관점을 고려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데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형사책임 연령인하로 소년범죄가 감소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신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영국의 경우 형사책임연령은 10세로 낮은 수준이지만 소년범죄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해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사회심리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라는 청소년 범죄발생의 원인과 재범(再犯) 예방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