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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합의안, 영국 의회‘마키아벨리적 순간 선택’ 앞두고 EU측 기한 연장 검토
  • 기사등록 2018-12-11 01:42:17
  • 수정 2018-12-11 0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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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유럽연합(EU)측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탈퇴)이행기한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연합과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의 승인여부와 관련한 플랜 B로 풀이된다.

 

 

브렉시트 이행기한은 내년 3월말 까지다. 지난달 25(현지시간)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에서 영국 테레사 메이총리와 EU 정상들은 브렉시트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 이행기(transition period)를 두되, 양측 간 합의가 시한 내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이러한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의 표결이 이루어진다. 최근 가디언, BBC방송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드브렉시트와 소프트브렉시트 논란은 치열하다. EU 이탈로 국가주권을 되찾겠다는 영국 보수당 강경 브렉시트파 의원들과 EU 잔류를 선호하는 야당의원들은 약속위반이라며 아일랜드(EU 소속)와 북아일랜드(영국령)간 합의를 문제삼고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영국 의회가 4일부터 이 합의안 심의에 들어가면서 영국정부에 대한 영국 의회의 견제기능은 더욱 강해졌다. 같은날 영국의회는 브렉시트합의안에 대한 영국 정부의 법률검토 보고서 전체를 의회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회 모독 동의안을 발의했다. 테레사 메이가 이끄는 여당 의원들 중 일부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영국 BBC 방송, 가디언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여당내에서 100명 이상의 반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위가 아래고 아래가 위며 흑이 백이되는표결이 될 전망이다. 다수 의원들이 합의안에 부결표를 던진다면 영국 정부는 21일간 대안을 마련해 다시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메이 영국 총리는 앞서 대안은 없다며 의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영국의회의 합의안 부결을 우려한 EU측은 영국이 요청한다면 브렉시트 기한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한 연기는 EU 가입국 전체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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