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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No-deal) 브렉시트 가능성 ↓, 브렉시트협상안, EU 정상회의 승인 임박
  • 기사등록 2018-11-25 11:55:31
  • 수정 2018-11-25 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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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영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이른 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노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안도 마련하지 않은채 EU를 탈퇴하는 상황을 뜻한다. 영국내 노동당등 주요 야당이 반대입장을 나타내는 가운데 25(현지시간) 예정된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협상단의 공동 성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EU 정상회의에서는 EU·영국 관계 및 이행기(transition period)를 다룬다. 로이터통신, 가디언,선데이타임스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테레사 메이 영국총리는 의회가 이번 브렉시트협상안을 거부하면 EU측과 더 나은 협상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원활한 브렉시트 협상을 당부했다.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 초안에는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 이행기를 두되, 양측 간 합의가 시한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브렉시트 협상을 교착상태(본지 10월5일 기사참조)에 빠지게 한 영국령 지브롤터 문제는 이번 합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문제로 스페인 당국은 서명거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양측 합의안의 EU 정상회의 통과가능성은 높다. EU 회원국의 탈퇴 절차를 규정한 TEU(Treaty on European Union) 50조는 EU측 승인은 유럽정상회의 (European Council)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동의를 얻은 후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내리기 때문이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지난해 12월15일 개최된 EU정상회의에서 영국의 EU 탈퇴후 관계 및 이행기에 대한 협상 개시가 가능해졌다고 선언했다. 영국은 지난해 3월29일에 EU 탈퇴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후 양측은 EU 회원국의 탈퇴 절차를 규정한 TEU(Treaty on European Union) 제50조에 따른 협상을 진행했다. TEU 50조는 회원국의 탈퇴의사 통보일부터 탈퇴협정없이 2년이 지나면 회원국 지위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회원국 지위 소멸시기는 내년 3월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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