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영국과 EU간 미래관계가 여전히 논의 중이다. 교착상태에 빠진 영국과 EU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영국의회 비준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 메이총리의 브렉시트(Brexit)전략인 체커스 계획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로이터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이번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존슨 전외무장관을 비롯해 여당 일부 의원들은 ‘체커스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과 EU는 이달 중으로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하지만 양구간 입장차이와 영국내 반발로 협상 마무리 일정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EU는 합의없는 이탈에 대비한 유럽 27개국과의 본격적인 작업은 영국과의 협상이 공식적으로 실패했다고 결정되는 시점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으로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영다음달 17~18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각국과의 합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된다. 양측의 핵심쟁점을 다룬 1단계 협상은 지난해 12월 타결됐다. 영국-EU간 재정분담금, 양국에 거주하는 시민의 권한, 북아일랜드 국경문제등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았다. 양측의 미래관계를 논의하는 2단계 협상에서 양측은 우선적으로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를 두는 방안에 합의했다.영국이 EU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는 2019년이후 2020년 12월31일까지 현행 체제가 유지된다. 이행기간에 영국은 EU회원국으로 간주된다. EU의 기본적 4대 권한인(상품, 서비스, 노동,자본)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EU 법을 준수해야하지만, EU차원의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양측간 협상초안에는 이행기간에 제3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이 교착상태다. 이같은 환경을 반영해 일각에선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새로운 자유무역 협상이 없이 영국이 내년 3월 EU를 탈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