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 장훈녕기자]

오는 11월 중순 브렉시트(Brexit)관련 유럽연합(EU, Eurepean Union, 회원국 28개국)정상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로이터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측 협상대표인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는 브렉시트 협상이 8주내 합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바르니에는 프랑스 정부 및 EU집행위원회에서 다수의 고위직을 역임했다. 바르니에와 협상을 벌리고 있는 영국 측 대표는 데이비드 데이비스(David Davis)이다. 영국 외무장관을 역임한 보수당 의원 데이비드 데이비스(David Davis)의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다. 바르니에의 발표로 영국과 EU간 미래관계를 논의하는 2단계 협상목표시점인 10월 시한이 지켜질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은 2017년 3월 29일 EU 탈퇴의사를 공식밝혔다. EU 회원국의 탈퇴의사를 규정한 TEU(Treaty on EUropean Uniom) 제50조에 따라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는 탈퇴 의사 통보 후 2년이 지난 2019년 3월 29일에 소멸할 예정이다. 다만 영국을 포함한 EU 정상 회의의 만장일치가 있을 경우 탈퇴 시점 연기가 가능하다. 영국과 EU간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 도입으로 2020년 3월31일까지 현체제가 유지된다. 영국과 EU간 1단계 핵심쟁점 협상결과다. 2020년 3월말까지 영국은 여전히 EU회원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EU의 기본권한인 4대(상품, 서비스,노동,자본)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지만 EU차원의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영국과 EU는 1단계 협상에서 이행기간을 두는 외에 △영국의 EU 탈퇴일 기준 자국 거주 상대국 국민에게 기존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간 국경통제를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 영국이 2019~2020년 EU 예산상의 의무 및 2020년 말 기준 잔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협상은 지난해 말(12월 15일)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EU와 영국간 충분한 진전이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단계 협상에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문제는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는 의제다. 협상이 난항에 직면한 상태이지만 일각에서는 다음 주 18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혜린,장훈녕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