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북한이 비핵화(非核化) 진전과 연계해 접경지역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개혁・개방에 나설까?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경제특구’ 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통한 외자유치노력을 연계한다면 남북경협 재개와 새로운 경협모델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통일경제특구’는 문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일환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동해권・서해권 등 권역별 남북협력 벨트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경제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남북과 중국·러시아·일본·몽골 등)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하는 한편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전제로 경기도・강원도의 남북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조성의사를 밝혔다. 이를 계기로 향후 남북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는 큰틀 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개발구’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고있는 대외개방 전략사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펴낸 연구보고서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통일경제특구 구상의 연계 가능성‘에 따르면 ‘경제개발구’는 김정일시대 대외개방전략의 중심지인 경제특구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경제개발구’는 22곳으로 북한 전역에 산재해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5개년 및 10개년 전략계획」 등 중장기 경제발전계획과 연계해 ’경제개발구‘를 추진 중이다. 북한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대규모 외자유치로 북한경제의 재건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대외개방전략 간 이해가 합치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남북간 새로운 경협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