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독일 메르켈 정부 4기 내각을 이끌 앙겔라 메르켈 연방수상이 사민당과 손을 잡는다. 정책 측면에서 지난 대연정시기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연방수상이 이끄는 중도우파성향인 독일 기독민주(기민,CDU)/기독사회(기사,CSU)당과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SPD)의 대연정이 구성된다. 로이터, CNN방송등 주요외신은 7일(현지시간) 이같이 독일 대연정 관련 소식을 전했다. 최종 대연정 합의안이 확정되면 4기 내각이 출범한다.

독일의 권력구조는 다당제 하에서 연정에 기반하고 있다. 아데나워부터 현 메르켈 수상까지 거의 대부분 7년이상 안정적으로 수상직에 재임했다. 지난 60여년이 넘는 기간 정국은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메르켈 수상이 지지율하락을 우려해 메르켈과 손을 잡기를 꺼려온 사민당 설득에 성공했다. 독일정국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메르켈(Angela Merkel) 연방수상은 지난해 9월 총선에서 4선 연임에 성공했다.(2017년10월1일 기사 참조) 하지만 연방 하원 (Bundestage,709석) 중 246석을 얻는 데 그친 ‘쓰라린 승리’를 했다. 당시 기민-기사 연합은 33%를 득표했다. 메르켈의 대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사민당의 재차 대연정 참여로 메르켈 4기 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집권 3기 실시되었던 EU 통합, 난민, 안보 등 주요 정책들은 괘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은 연방차원에서 세차례 대연정을 구성한 경험이 있다. 1966~1969년의 키싱어(Kiesinger)총리, 2005~2009년과 2013년의 메르켈 정부가 1기와 3기에서 기민/기사-사민당 대연정이 구성된 바 있다.

유럽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의견을 같이한다. 이번 대연정 타결이 EU통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민당 공식당원 45만명 중 EU 통합 강화에 반대를 하는 당원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난민정책과 관련해 난민 포용정책은 지속하지만 불법이민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다. 이번 합의에서 매달 1000명의 상한선을 두어 해외난민가족을 수용하고, 난민유입 상한선도 연간 18만명에서 22만명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보라는 측면에서 연방군에대한 양측의 입장은 다르다. 하지만 양측모두 시민 보호를 위해 경찰병력의 증가에는 의견을 같이해오고 있다.

이번 사민당과의 대연정 합의 발표내용 내각 배분 등 쟁점 사안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종래 사민당은 주니어파트너로 참여하기 때문에 주요 직책은 기민/기사당 몫이었다. 지난 18대 총선후 연장 협상 시 사민당이 주도한 부유세 도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주니어파트너로서 정책을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최종합의안에 사민당이 주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을까? 전통적으로 다른 성향의 정당과 연정 협상을 이끌어낸 메르켈의 협상력은 어느 정도일까? 최종합의안은 2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