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미국 의회의 상원의원 정원은 100명이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2년마다 3분의 1이 교체된다. 상원은 주의 대표기관으로 분류된다. 현재는 주의 대표기관을 넘어 대통령 후보의 주요한 원천이 되기도 한다. 주의 권한 옹호와 주 정부와 연방정부를 조정하는 역할 을 하기때문이다. 상원의원은 주를 선거구로 하여 각 주에서 2명이 각각 다른 시기에 선출된다. 1회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주 단위의 소선거구제로 되어 있다. 피선거권 연령은 상원의원이 30세이다.

미국의회 상원은 양원제를 채택한 다른나라의 상원에 비하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 헌법은 상원에 입법권과 함께 행정감시기능, 조약체결과 공무원 임명에 대한 권고와 동의권, 탄핵재판권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 심의에 대하여 상원은 하원과 대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 상원은 다수당 주도로 심의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상원은 개별 의원의 권리를 매우 존중한다. 이를 보장하는 의사규칙도 있다. 상원은 하원보다 법안통과가 어려운 구조다. 통상적으로 하원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려 심의된다. 소수당과 소수파 의견이 수정안에 따라 최종 법안에 반영되기도 한다. 

미국 상원은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탄생한 제도다. 미국 헌법 제정시에 의도된 상원은 혼합정부(mixed government)론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원 수가 많은 하원(현재435명)을 억제하는 단체로서 탄생했다. 미국에서 군주제는 대통령, 귀족제는 의회상원, 민주제는 하원으로 구현되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