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이 미 하원과 상원의 조정절차를 거쳐 실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세제개혁법안(Tax Cut and Job Act)이 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을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46명) 의원과 무소속 의원 (2명)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세제개혁안은 법인세율 인하(30%→20%),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비과세로 변경, 항목별 공제축소, 속지세 체계도입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행정부는 세제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 미국 GDP가 3.9% 증가할 것이고 약 97.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거센 반대가 있었다. 민주당은 세제개혁법안은 부유층과 대기업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줄 것이고, 중산층에는 수백만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게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상원표결에서 공화당은 밥 코커 테너시의원 만이 재정적자 확대 우려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표결은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던 존 매 케인(애리조나)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선회하며 가결됐다(2일 기사 금융부문기사 참조). 공화당은 상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