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기민당,기사당)과 자유민주당, 연합녹색당의 ‘자메이카 연정’ 합의결렬로 EU 정책에서 독일의 위상에 먹구름이 끼었다. 메르켈 총리는 자메이카 연정 협상결렬뒤 새로운 선거가 더 나을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19대 총선(9월24일)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성향 기민-기사 연합은 33%지지율을 얻었다. 연방 하원 (Bundestage,709석) 중 246석을 얻는 데 그친 ‘쓰라린 승리’다.(10월1일 기사 참조) 재집권에 성공한 메르켈 총리의 대연정은 불가피했다. 중도좌파 혹은 좌파 성향의 정당이 연정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총선에서 6개 정당이 의회에 진출했다.

최다득표(33%지지율)를 얻은 기민·기사 연합은 과반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연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통 비슷한 정치적 성향의 정당과 연정을 선호하지만,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연정과 같은 대안을 찾아야한다. 연정대상에서 나치옹호를 서슴치 않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94석확보)이 배제됨은 물론이다.

현재 독일내 대연정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9일 집권당인 기민·기사 연합과 소수 야당인 자유민주당(FDP),연합녹색당 간 ‘자메이카연정’ 논의는 무산됐다.‘자메이카 연정’은 보수여당(기독민주당,CDU)과 자유민주당(자민당,FDP), 연합녹색당(녹색당)의 상징색이 검정,노랑,초록으로 자메이카 국기의 색과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집권당과 독일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의 대연정 가능성도 낮아졌다. 마르틴 슐츠 사민당대표는 지난 20일 대연정에 불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23일 슐츠를 만나 대연정 참여를 설득했다. 사민당은 기민·기사 연합과 함께 독일 의회의 양대 축을 이루는 정당으로 2013년부터 총선 직전까지 집권 기민, 기사당 연합과 대연정을 해왔다. 하지만 주니어 파트너로 대연정을 하면서 지지도가 낮아졌다. 유럽의회 의장을 지낸 마르틴 슐츠 참여로 변화를 시도했지만 이탈한 좌파성향 핵심지지층등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사민당이 집권당과의 연정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다.

과거 연방하원의원 연정 구성기간을 살펴보면, 우파연정(기민·기사 연합) 혹은 좌파연정(자민장-녹색당)이 형성된 경우에는 보통 30일 남짓(2005년 65일, 2013년 86일))의 연정 협상 기간이 소요됐다. 대연정이 실패할까? 독일 유권자가 메르켈 총리에게 책임을 묻게되면, 메르켈의 정치적 위상은 약화돼 유로존과 EU의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U정책에서 독일의 주도적인 역할이 약화되고, 교육,투자,브렉시트협상 등 다수의 정책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