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회 16개 상임위에서 정부 부처 및 기관 701 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다. 문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영방송 공정성 회복, 탈원전 정책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과거 정부의 그늘진 이면을 파헤치는 동시에 민생문제해결을 강조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민생 제일·적폐 청산·안보 우선 3가지 키워드를 국감 3대 기조로 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과거 정부의 헌정유린과 국기 문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국정감사”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비리등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권력집중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적폐청산국감’을 막는 방패역할과 동시에 지난 5개월의 문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공수를 벌릴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라 반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안보불안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 복지정책, 인사문제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 당은 민생 강조로 존재감 부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동철 국민의 당 원내대표는 11일 적폐청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하며 “ 20대 국회가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민생을 외면하게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며 이번 국감 방향을 시사했다.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20일 간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오늘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