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일(24일)이 다가오고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 인준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를 피하려면 오는 2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이번 임시 본회의를 통해 김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대법원장 공백이 발생하게된다. 다음 국회 본회의 일정은 28일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18일~22일)하기에 앞서 인준권을 가진 국회에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17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오는 24일 이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며 “각 정당간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당의 입장은 찬반이 혼재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등 보수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에 부정적이다.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조차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닷새전 끝난 청문회에서 김 대법관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수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김 후보자가 특정이념성향이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등 사조직을 이끌었고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사고를 갖고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등은 판사들의 대중적인 학술모임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달리 생각하는 양심’에 대해 법이 양보할 것인가? 지난 청문회에서 김후보자는 양심상의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에 대해 “현행법으로 유죄로 볼 수 밖에 없다” 면서 “대체복무 도입을 전제로 양심적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애등 성소수자문제와 관련한 질문에서 김후보자는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도 안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