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방위산업비리) 척결을 위해 2006년 방위사업청이 발족했지만 방산비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감사원이 전 정부의 수리온 헬기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장의 비리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개청이후에도 거의 매년 크고 작은 방산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왜 방산비리로 국방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위기를 낳을까? 전문가들은 △ 방위사업청 개청이후에도 여전히 ‘전문성 부재’ △ 예비역의 개입으로 인한 전관예우를 방위산업비리의 발생원인으로 지목한다.

방산비리 유형은 거대한 규모의 무기도입비리(방산정책비리)를 비롯해 △시험성적서 위조(와일드 캣,AW-159도입 사업비리) △ 부품단가 부풀리기 및 금품수수(폭발물,전투기 시동기 납품비리) 등 다양하다. 방산비리는 적발하기도 어렵고 적발·기소된 경우에도 최고 3년형, 수천만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다. 국민적 공분과 정부의 엄벌 선언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문재인정부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꾸리고 반(反)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시킬 계획이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노무현정부때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됐다. 2015년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방산비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제거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지 기대된다. 방산비리 범죄는 단지 부패범죄의 속성을 지니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파급효과가 국방력의 치명적 약화로 연결된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