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국제사회가 발끈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일부가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 미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발효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수정 ‘반(反) 이민 행정명령’은 무슬림국가 6개(이란, 시리아,리비아,수단,예맨,소말리아) 국민의 미국비자발급(90일) 및 난민입국 프로그램(120일)을 금지하는 것이다. 트럼프정부가 추진하는 반(反)이민행정명령은 일부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리며 수정됐다. 이번 수정명령에선 이라크가 종전 테러위험 대상국가(7개국)에서 제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블름버그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은 입국 제한 대상국 국민들은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등과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를 신빙성있게 진술해야한다고 밝혔다. 미국무부는 이 판결이 나온 뒤 72시간 이후 반이민행정명령이 발효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번 반(反) 이민행정명령 발효로 트럼프정부의 이민정책이 탄력을 받을까? 트럼프정부는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법이민자 방지 및 취업비자의 엄격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불법이민자 수는 1,100만명으로 이 중 멕시코인이 618만 명이다. 합법 이민 중에서도 취업이민과 취업비자를 줄이고, 하이테크·IT기술자들에게 발급되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비자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외국 우수 인력 고용으로 성장해 온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트럼프정부에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