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등 각국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있다. 6월에는 ECB가 기준금리인하와 마이너스 예금금리 적용 등 추가 경기부양책 실행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하루짜리 초단기 예금금리를 최근 0% 에서 -0.1%로 낮추더니 불황이 심화되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개인과 기업이 줄자 -0.2%로 더 낮춰 마이너스 금리로 운용하고 있다.
- 돈을 맡기면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상식인 데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 금리가 어떻게 가능할까.
마이너스 금리는 일반인과 기업 예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시중은행이 규정 이상의 돈을 갖고 있으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데 이 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시중은행의 적극적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하지 않는 돈에 대해 벌칙을 가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이 일반 개인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면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져 은행이 부도를 내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다. 장혜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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