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고암기자]

민주주의는 진보와 보수의 균형과 견제로 발전한다. 시대변화에 따라 보수가 다수가 되기도 진보가 다수가 되기도 한다. 소수의 집단에 대한 불관용은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

역사학자 토크빌은 민주주주의 하에서의 ‘다수의 횡포를 군주제와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군주제는 억압을 육체적,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면 오늘날의 민주공화정은 억압을 완전히 마음의 문제로 만들었으며, 그 억압이 지배하려고 하는 의지까지 마음의 문제로 만들었다. 어떤 한 사람이 절대적인 지배를 하는 상황에서는 영혼을 지배하기 위하여 신체를 공격했다. 그러나 영혼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타격을 견뎌내면서 오히려 의연하게 솟아오른다. 민주공화정의 폭정은 그것과 다르다. 여기서는 신체는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만, 영혼은 얽매어진다.

민주주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은 늘 깨어있어야 한다. 정치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선거를 통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다수의 아량으로 소수의 의견들로 존중해야함은 민주주의의 윤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민주주의 제도는 계속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특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권력통제는 필요조건이다. 여야의 기능적 권력통제외에 국민에 의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고암기자 jyjang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