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고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우 성향 정책인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 가치를 중시하는 사법권(司法權)의 견제의 벽에 가로막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까지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권력분리가 “권력유리‘ 현상으로 경직되지 않는 데 한 몫해 온 사법부의 권력통제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내놓은 “반(反) 이민 행정명령은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적 보호를 위반한다”.  워싱턴포스트,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하와이 주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메릴랜드 주 연방법원(테오도르 창 판사)은  이슬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이 같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하와이 주 연방지방법원의 데릿 왓슨 연방 판사는 하와이주가 8일 무슬림 주민과의 관광,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낸 소 제기에 대해 수정 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은 16일 발효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테네시주를 방문하면서 연방대법원까지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사법권은 연방대법원과, 의회가 설치하는 기타의 연방하급법원에 나뉘어서 맡기고 있다.

‘미국우선주의’를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내놓았지만 법원의 효력 중지 결정으로 몇차례 수정을 거쳤지만 근본은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처음 내놓은 ‘반(反) 이민 행정명령’은 테러위험 7개(이라크·이란, 시리아,리비아,수단,예맨,소말리아)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비자발급(90일) 및 난민입국 프로그램(120일)을 금지하는 것으로 국제자유주의 질서의 근간인 이동의 자유를 뒤업는 조치였다. 내외 비판은 거세고 일었고, 무슬림국가 뿐 아니라 유럽등 정상들도 맹비난을 쏟아냈다.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당시 “테러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국가와 종교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난했으며,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남유럽 7개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극단주의,포플리즘에 맞서 유럽은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6일 트럼프행정부는 국방비 증액을 골자로 한 FY 18(17년 10월~18년 9월) 연방예산안을 발표했다. 국방·국토안보·보훈 분야 지출을 크게 증액하고 대외 원조·환경·예술 등 비(非)국방 재량지출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월 말까지 의회와의 합의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세출예산법안에 대해서는 하원 우선심의가 관행으로 되어있다.

고암 기자 jyjang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