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전 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손실액은 천문학적 수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형적 피해보다 무형적 피해가 훨씬 클 것이다.

범인이 정치가, 고급공무원, 재벌 등 정치·경제분야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나 이들과 결탁하여 범행하는 자로서 사회·경제적 상층부에 속한 자라면 범행의 발견은 어렵다.최순실 게이트 범행 발견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들 범죄행위는 자기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혹은 자기에 대한 신임을 위반하여 영리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권력적·신분적·지능적·은페적·이욕적 제 특징을 갖는다.

지난달 30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에 임명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64)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에 초점을 두되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 고하를 고려하지 않고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수사 원칙을 밝혔다.

당연한 이 말에 앞으로 국민들은 주목해야한다. 경제범죄에 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권력을 악용하여 장애없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들과 결탁한 자들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설혹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상당 수 정치인들을 대신해, '질서와 평화로 무장한 촛불집회'는 추락한 정치·경제 제도적 기능에 대한 신뢰를 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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