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장훈녕기자]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IMF의 Berg and Ostry는 2011년 더 많은 평등이 성장을 지속하는 데 기여함을 실증하고 있다. 국가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 지속은 소득분포의 평등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불평등이 높을수록 빈곤계층의 건강과 교육투자를 저해하고, 투자를 감소시키는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하며, 외생적인 충격조정에 필요한 공감대를 약화시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6일‘ 성장 성과의 분배-아시아의 불평등(Sharing the Growth Dividend: Analysis of Inequality in Asia)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45%였다. 아시아 국가 중 최고였다. 1995년의 29%에서 무려 16%포인트 급등했다.

저 소득층의 생활고가 지속되면 이를 보조하기 위해 나라의 복지 예산 지출이 증가하고, 양극화에 따른 사회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주거비 및 식료품 등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게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저물가의 가계 특성별 영향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작년 물가상승률은 1.1% 인데,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물가상승률은 0.4%에 그쳤다. 1분위 다음으로 소득이 낮은 2분위 가구의 물가상승률도 0.9%였다. 3분위는 0.9%,4분위는 0.7%씩 물가가 상승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체감하는 물가가 높았던 셈이다.

가구 간 요소소득 불평등 증가의 주된 원인은 노동소득 분배의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선진국에서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시장소득의 30% 수준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0%내외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 증가가 두드러진 미국이나 기업이윤과 순저축의 증가가 두드러진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상위 소득점유율과 가계로 환류되지 않는 기업저축이 동시에 증가세다.

OECD의 Cingano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불평등이 중기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지난 20년 동안 평균 증가분인 지니계수 3%포인트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매년 0.35%포인트, 20년 동안 누적해서 8.5% 포인트 하락을 가져왔다. 불평등이 취약 계층의 교육 기회와 상향 이동을 저해한다. IMF,OECD.ILO,WB 국제기구들은 지난해 공동보고서를 통해 “불평등은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치러야할 대가가 아니며... 더 많은 평등이 더 높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

자유와 평등이 어우러진 협동체제인 이상국가의 새로운 지평을 연 철학자 존롤스는 사회적 약자도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국가를 정의로운 이상국가로 상정한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기부하는 사회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본다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는 본지 2015.4.19.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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