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법은 1795년 구빈법폐지령(Poor Law Removal Act)에 의해 부분적으로 폐기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해 스핀햄랜드 法 (Speenhamland Act, 1795년)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누구나 최저한도의 생계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노동으로 그 일부 밖에 벌 수 없는 사회가 그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이 제도는 빵값의 변동에 따라 임금에 보조금을 더해주는 체제를 확립하여 생존권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가족수당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보조금은 구빈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외구호(out-door relief)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었다.

이 제도의 의도는 스핀햄랜드 지방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동시에 구제대상지역을 이 지방에 한정시킴으로써 빈민의 부랑화를 막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구조적 빈곤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써 정주법을 폐지하는 시점에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려는 시대적 조류에 대한 마지막 저항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빈민들을 지원할 의도로 조직된 이 제도는 고용주들이 치러야 할 노동임금의 일부를 공공자금으로 보조해 주는 꼴이 되어 실제로는 임금을 삭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가난한 노동자들은 구빈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된 까닭에 더욱 경제적인 곤경에 빠지게 되어 극빈층과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었다.

중상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이러한 구빈제도의 지속에 대해 당시 자본주의적 지식인들은 일치하여 강력한 공격을 전개했다. 빈민에 대한 구호금 제도는 “게으름을 조장하는 프리미엄”이라거나, 뿌리뽑아야 할 도덕적 질병을 강화시킨다는 비난이 잇달았다. 또한 빈곤을 임금노동자층의 자연상태로 본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재산의 축적은 일종의 자연권이고 국가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고 본다. 빈곤층의 유지와 보호를 위해 자산층에 과세하는 구빈법은 이러한 자연권을 침해하는 것인 까닭에 도덕적으로 잘못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사소방식의 배후에는 빈곤은 순전히 개개인의 도덕적 결함의 산물이고, 게으른 노동자가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까닭에 빈곤을 노동력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이데올로기적 전제가 깔려있다. 당시 개혁가들의 노력은 1834년 개정구빈법(Poor Law Amendment Act,4 amd 5 William 4.c.76)이 공포됨으로써 결실을 거두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