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지난 16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계현황 공동 설명서'를 통해 우주,보건 안보,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등 '뉴프런티어'(새로운 분야)에서 좀 더 확장하기로 했다.  '사이버 안보 협력 채널' 신설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을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국제사회에서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 규범을 선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사이버 전쟁시대에 접어들면서 보안전문가의 육성등 해커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전략 마련이 시급해진 상태다. 

최근 논의되는 해커를 무력화 시키는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개인식별번호 가변번호화, 주민번호 체계 개혁이 있다. 국가전산학 박사 1호인 문송천 박사에 따르면 해커의 정체는 Data 기술자(DB 전문가)이며 Data 감각이 탁월하고 Data 퍼즐 조립을 자유자재로 하며 DB -IT중 고난도 기술분야에 익숙한 자들이다.

문박사는 서버관리자나 사이버 수사관들이 악성헤커에 대해 적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로 데이터 감각 부재, DB 이론 비전문가등 요인과  Data 기싸움에서 밀리다보니 해커와의 일전에서 패퇴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해킹을 정의하면 사람이 사람을 낚는 것이다. 특히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악성헤커들은 낚시밥을 던져 정보를 낚아채가거나 사람을 유인해 이득을 편취한다. 특히 고품질일수록 잘 낚이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고품질이란 최근 관심사 또는 동태등을 말한다.

악성 해커와의 싸움에서 이기기위해서는 고품질 낚시밥에 대한 적시 대처와 개인식별번호 가변화등을 들 수 있다. 주민번호는 해커 대응의 핵이다. 고정불변 식별번호는 개인동태 정보에 막강한 흡입력을 가지며 해커의 먹잇감 탐색의 마스터 키가 되고 있다. 이들은 퍼즐을 재구성해 먹잇감을 제조하는 데 이것은 한국 특유의 현상이다. 외국사례를 보면 영국은 개인식별번호가 없다. 단지 범죄 수사목적 목적의 '세대번호- 경찰 전용만 있을 뿐이다. 이 정보에 민간은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다.

문송천 박사는 정보화 디지털시대에 고정불변 개인식별 정보는 데이터 최상위 포식자인 해커에게 먹잇감이 되도록 만든다. 국가인프라(수도,가스)등 국가인프라에도 위험지대를 만든다. 해커를 전면 무력화 시키는 최선책은 주민번호등 개인식별번호를 가변 번호화 시키는 것이다. 문송천 박사는 주민번호를 종국적으로 페지하고 세대 식별번호를 도입하되 세대번호는 경찰이 독점 사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주장한다. 문박사는 해커와의 일전을 경찰 단독 작전 수행이 가능토록 만들어 해커의 사기를 대폭저하/상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시대가 개막되기위해서는 악성해커를 무력화시키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