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 장헤린,장훈녕 기자]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공개처형을 중단한 중국 정부가  최근 공개처형이나 다름없는 사형집행전 모습을 생중계했다.  사형수들의 마지막 모습까지 방송하는 데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있는 상태다.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형사법과 형사정책을 구현하려는 이들에게 불멸의 고전으로 자리잡고 있는 책이 있다.  베카리아(Cesare Beccaria,1738~1794)의 '범죄와 형벌' (Dei Delitti e delle Pene)은 형법과 형사절차에서 잔혹하고 야만적인 요소를 일소하고, 계몽적 인도주의 시대를 열었으며,  근대적 형사법의 초석을 놓는 데  거의 절대적 기여를 했다.

본서가 제기한 쟁점과 그 해결책은 프랑스 혁명 전야였던 당시는 물론 오늘날까지 진지한 검토를 요하는 것이다. 저자가 대결하려했던 앙시앙 레짐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당시의 억압적 환경에서 저자의 내심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던 사정에서 숨겨 놓은 뜻을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행간을 읽어내는 지혜도 아울러 요구된다.

본서는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그리 쉽게 읽혀지지 않는다. 본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터질듯한 긴장감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맥빠진 교훈서로 치부될 수 있다. 계몽사상의 중심기수였던 볼테르(Voltaire)는 본서를 인권장전으로 격찬하고, 거기에 상세한 주석을 붙여 축하했다. 영국에서 베카리아의 저서는 블랙스톤(W.Blackstone)의 사상을 체계화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무엇보다 벤담(J.Bentham)의 공리주의 사상은 베카리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미국에서 아담스(J.Adams)는 반영감정이 고조되고 있던 영국군인을 대중여론에 거스러면서까지 변론을 맡으면서, 베카리아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였다. 

 "인류의 권리와 불굴의 진리를 변호함으로써, 나는 압제 혹은 그에 못지않게 유해한 무지에 희생된 비참한 자 들 중 몇명이라도 죽음의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구출해 낼 수 있다면, 환희와 행복의 감정에 도취된 한 무고한 자의 감사와 눈물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경멸을 이겨내고 나를 즐겁게 할 것이다."

베까리아의 주장 중 고문과 사형제도의 폐지론은 단연 압권이다. 그는 비인도적 형벌제도의 폐지를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도출해내고 있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처분가능한 계약으로 제시할 리 없다는 것, 자기보호본능에 위배되는 자백강요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계약론적 관점에서 나올 수 있다면, 고문은 사실의 진위를 가리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사형의 범죄억제효과는 의문시될 수 밖에 없다는  논거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도출된다. 베까리아는 인간은 쾌락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공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범죄자가 그 범죄로 부터 받은 이득보다 형벌을 통해 얻는 손실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로 족하다고 보며 그 정도를 초과하는 모든 형벌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합리적 제제제도의 '정밀한 기하학'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말이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 chapter 28  of the Punishment of Death
" The Useless profusion of punishments, which has never made men better, indeces me to enquire, whether the punishment of death be really just or useful in a well governed state?"

.... the punishment of death is not authorized by any right. It is therefore a war of a whole nation against a citizen, whose destruction they consider as necessary,or useful to the general 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