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박영선의원, 세월호법 통과 최우선 의지표명 “특별법 처리 없이는 어떤 법도 통과시키지 않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사고 100일째였던 24일까지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률안 입법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법안 연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의 인질 정치, 강은희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제2의 세월호 사고를 막자는 취지의 근본적 후속 대책“ 이라며 ”이를 제쳐 놓고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해달라는 건 진정한 국가개조와 재발방지 원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여야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쟁점은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것인지 여부와 배상, 보상 및 유가족지원방안 등 크게 두가지다. 여당은 특별검사를 따로 주자는 쪽이다. 야당안에는 “보상금 결정을 위한 보상심의위 설치, 추모공원및 추모비 설치‘ ,정부출연추모재단설립, 단원고 학생 전원 대학 특례 및 수업료 경감, TV수신료,수도요금,전기요금 감면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보상심의위를 두는 것 등에는 동의하지만 과잉배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날 “배상,보상, 유가족 지원방안은 특별법에서 빼고 별도로 논의하자고 나섰다.

김한길 새정치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조사와 보상,배상문제를 분리해 늦어도 2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진상조사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특검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카드를 포기하고 상설특검 도입으로 양보를 한 만큼 야당이 특검추천권 양보로 ‘성의’를 보여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검의 독립적 지위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o 정부조직법 개정안

-해양경찰 해체와 안전처 신설

o 김영란 법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0 유병언 방지법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0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주택법,재건축 초ㅘ이익환수 폐지법,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등 부동산시장활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 원격의료법, 크류즈산업 육성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