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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력 분점과 인권향상- 자치경찰제
[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2020년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권력의 분점’을 통해 시민의 인권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면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서울시,세종시등에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자치경찰의 조직(인력, 재정),권한, 사무분장을 담은 개별법은 없다. 관련 법제도 설계도는 어떻게 그려질까? 경찰권력의 실질적 분점과 부패방지책이 담겨질까? 인권향상을 위한 국가권력의 기능적 권력통제는 시민의 관심사다.
고암기자 jyjang419@sisabarotimes.com
편집국 편집장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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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시대, 카오스 이야기
편집국 편집장
20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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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지의 사진기억 능력'과 조용히 쏟아지는 햇살
편집국 편집장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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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에세이) 끈의 길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편집국 편집장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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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에세이) 자신의 마음이 나침반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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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에세이) 마음의 점과 크기 그리고 여정
편집국 편집장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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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에세이) 새싹이 움트는 계절. 마음밭 거래의 잡초를 뽑는 하루
편집국 편집장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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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무역전쟁 역사이야기 … 모든 나라 경제적 손실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세계 석학들은 트럼프 발 무역전쟁을 우려한다. 전 세계 무역 위축으로 미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가 더 가난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대 역사에서 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을까?
세계 무역 전쟁의 대표적 사례는 대공황 당시 발생한 무역전쟁이 대표적이다. 당시 무역전쟁은 1930년 6월 17일 미국에서 제정된 스무트-홀리(Smoot-Hawley) 법안을 계기로 발생했다. 이 법안은 2만 1,000여개의 수입 품목에 대해 평균 60%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세계 교역량은 물량 기준으로 30% 정도, 금액기준으로는 60% 이상 줄어들었다. 세계 산업생산도 1929년 6월대비 1932년 7월에는 40% 가까이 줄었다. 무역전쟁의 결과는 1930년대 대공황당시 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나라가 패배자가 되는 상황이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편집국 편집장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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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마중과 펌프샘 그리고 마중물
편집국 편집장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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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칩이 지난 하루,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우화 이야기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 기자]
꾸준하게 노력하며 그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비유로 쓰이는 이야기다. 중국 고전 「열자」 탕문편(湯文篇)에는 ‘우공이산(遇公移山)이란 우화(寓話)가 나온다. 우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다.
나이 아흔살에 가까운 우공(愚公)이란 사람이 태행산(太行山)과 왕옥산(王屋山) 사이에 살고 있었다. 두 산은 둘레가 사방 7백리, 높이는 만 길이나 되었다.
어디를 가든 이 산들을 넘어야했다. 우공은 어느날 집안 식구들을 불러 앉히고 이렇게 말했다. “ 저 산들 때문에 너무 불편하구나. 우리가 힘을 합쳐서 험한 산을 편편하게 만들자. 우공은 세 아들과 손자들에게 흙과 돌을 운반하게 하고 자신은 돌을 쪼개고 흙을 파헤쳤다. 그 흙이나 돌은 발해(渤海)의 바닷가나 은토(隱土) 끝에 버리기로 했다. 아득히 먼 발해가지 한 번 갖다오자면 1년이 걸리는 형편이었다.
황하강변에 사는 지수라는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 산의 한 모퉁이를 허물기도 어려운 데, 큰 산을 옮기다니” 말도 안된다며 우공을 멍충이라고 비웃었다. 우공은 이렇게 답했다. "내 자손들이 이 산을 끊임없이 허물면 언젠가는 반드시 편편한 평지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
이 말을 들은 두 산의 주인인 사신(蛇神)은 산을 파헤친다면 큰 야단이라 싶어 부랴부랴 옥황상제에게 호소했다. 옥황상제는 오히려 우공의 진실과 끈질긴 성의를 기특하게 여겨 힘이 센 신(神)인 과아씨(夸娥氏)의 두 아들에게 명하여 태행산과 왕옥산을 옮겨 놓게 했다. 과아씨의 두 아들은 산을 등에 짊어지고 하나는 삭둥(朔東) 땅에 하나는 옹남(雍南) 땅에다 옮겨 놓았다. 우화에는 태행산은 예전에는 기주(冀州)의 남쪽에 왕옥산은 하양(河陽)의 북쪽에 있었다고 한다.
신달관기자 mochin@sisabarotimes.com
편집국 편집장
2018-03-07